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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view/AKR20250323056700530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尹비상계엄관련 헌재 첫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점, 관련 영장을 청구·집행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12·3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 된 군·경찰 수뇌부 역시 일관되게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전원) 교수는 "국민들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당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청구인인 국회는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비상계엄선포만으로 어떻게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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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했다.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묵인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고,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이유다.

대부분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에도 해당되는 탄핵 사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만약 한 총리 사건이 각하 처분되지 않는다면 한 총리가 '위헌적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 총리는 자신이 만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비상계엄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공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19일) -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