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의 중심인 부산항의 모습.

/한국해운조합 ◇ 고등법원 “규제 권한 해수부에”, 대법원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공정위는 2022년 공동행위를 이유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해운 296억원 ▲흥아.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공정위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며,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규제.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데 반발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와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선사 에버그린이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인원 보강과 조직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확인한공정위내부 조직 현황에 따르면 현재공정위의 경제분석과는 정원 8명 중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원이 7명에 불과하다.

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한국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공정위에 따르면 안병훈공정위조사관리관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입찰담합 방지 사례를 공유했다.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발행한 1000억원대 전환사채(CB) 인수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CJ CGV도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인 시뮬라인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고 보고, 지난달 CJ 측에 제재를 예고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

사실을 입증하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다.

브레인시티 한신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