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원심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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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7월.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며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기존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라고 덧붙였다.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과 성행위를 한 전직 군인 A씨에게 군형법상 추행죄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내 생활관에서 성관계’ ‘불침번 근무.

진행된다"면서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원심재판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앞선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에 대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원심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원심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